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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안내 조회수 6953
등록자 박보영 등록일 2017-07-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17.7.18. 기준)

 

 

 

 

 

                                                                         - 아        래 -

 

1. 법 제11조제1항제1(위원회 민간위원)

 

위원회 명

근거법령

총원

공무수행사인()

자산운용위원회

(소진기금)

국가재정법 제76조 제1

6

4

 

 

2. 법 제11조제1항제2(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법인·단체·기관명

위임위탁규정(조항)

공무수행사인()

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

6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

2

 

 

* (참고) 공무수행사인 적용 범위는 관계기관 해석이나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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