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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특별시-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회수 19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특별시-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


- 13일(수), 서울시청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해

-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대폭 확대

- 서울시 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지원혜택 받을 수 있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양희봉)은 13일(수)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 3개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된 이번 협약은, 폐업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도입과,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ㅇ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0,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공단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이 되는 형태이다.

 

□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공단은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하였으나, 

 

 ㅇ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대비 현저히 낮고,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ㅇ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더욱 두텁게 보완한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희봉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1인 소상공인은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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