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은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소상공인지원포털 http://www.sbiz.or.kr)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및 서비스 제공 등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 교육, 컨설팅, 자금, 협업,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상권정보, 소상공인방송 등
  3. 기타 : 이벤트, 게시글, 메일링서비스, SMS 제공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나.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다.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혜정보]

     • 제공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각 사업별 수혜자의 지원이력 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0년

     [국세청 소득신고]

     • 제공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원천징수 사무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거주지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
     •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바. 손해배상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아이티앤씨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오픈메이트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소상공인지원포털 구축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시스네트	POS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나이스신용정보 ㈜오케이포스	나들가게점주 상담 콜센터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SKT,LGU,KT,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본인인증, I-PIN 인증	기존 업체보유정보 활용 (공단 내 별도 보유정보 없음)
     ㈜포스텔링크	SMS 발송	업무종료시까지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1.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1.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안연한’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	기획조정실	부서	기획조정실
     성명	김영기	성명	김세진
     전화	042-363-7510	전화	042-363-7565
     이메일	youngki00@semas.or.kr	이메일	ealuv85@semas.or.kr

  2. 분임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각 부서(센터)의 장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2. 9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