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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구분	분야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내용	지원대상

① 폐업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년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법률자문, 심화상담	• 폐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금융·노무·세무·신용 등 각 분야 심화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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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업이후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② 폐업이후단계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 상세한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은 각 사업별 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