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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②노사발전재단 연계 ③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지원조건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구직활동 중인자 (①② 모두 준용)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자 또는 노사발전재단 연계자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 *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는 ①,②번 중 1개만 준용
취업한 자 (①②③ 모두 준용)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10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사항>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① 기 취업자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② 가족기업 취업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재창업·업종전환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신청기한 초과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⑤ 직전직장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전체이력 기준)
⑥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 근로자
⑦ 폐업시점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이후 취업시점까지 2개월 이후 휴폐업조회 시 기존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환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금액

인당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창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21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지급률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①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②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③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자 또는 노사발전재단 연계자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수료자	40%	400,000	512,810
	2차	④10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일괄지급	①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②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③10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100%	1,000,000	1,282,050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 (관할 지역센터 신청 시)
	②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 후	① 근로계약서	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취업 후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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