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지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 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 산 증 빙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