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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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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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만 제공
지원대상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
    *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재기지원센터) 전화상담 또는 방문 신청
  • 소진공 홈페이지-공단소개-찾아오시는길-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법률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염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⑤ 매출액 서류 확인
①~② 직접작성(온라인)
③ 첨부파일 등록
④~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 도입 이후(행망 열람·제공 동의서 대체)
* 단, 채무해소 및 파산ㆍ회생 소상공인은 추가서류 별도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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