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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 조회수 | 5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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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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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6년 1월 26일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붙임1] 35p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참조 2. 신청기간 : ’16.1.4 ~ 예산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성장촉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년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자금 - 융자조건」에서 확인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예외) 소상공인 전환대출의 경우, “매월 상환”으로 상환주기에 차이가 있음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1] 12p 참조 ②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③ (대출실행)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5. 구비서류 : [붙임1] 4p 참조 6.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