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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조회수 56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ㅇ 공모기간 : 2020. 6. 22. ~ 9. 4. / 2개월

 

 ㅇ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ㅇ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ㅇ 공모방법

   - 인터넷 게시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법령용어 신고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2호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의견 설문조사

   - 공모제 기간 중 알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함께 실시

   ※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 제공 예정(약 100명)

 

 ㅇ 시상내용 :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14명)

 

대상

등급

상세 내용

대상

등급

상세 내용

일반

국민

(13)

최우수상

(1)

법제처장 표창,

100만원 상당 상품

공공

분야

종사자

(7)

최우수상

(1)

법제처장 표창,

10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

(2)

법제처장 표창,

5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

(2)

법제처장 표창,

50만원 상당 상품

장려상

(10)

법제처장 표창,

20만원 상당 상품

장려상

(4)

법제처장 표창,

20만원 상당 상품


 ㅇ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내용의 충실성, 활용성 등을 심사(1차 및 2차 평가)하여 우수작 선정

 

 ㅇ 당선작 발표 : 2020 9. 29.(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일정 추후 변경 가능

 

 ㅇ 문의처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tel. (044)200-6857,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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