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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 추경 460억 '헛돈'논란 보도관련 보도해명(2017.8.4(금), 헤럴드경제) 조회수 189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04

소상공 추경 460억 '헛돈'논란 보도관련 보도해명
- 2017. 8.4(금), 헤럴드경제 -

 

< 언론보도 주요내용 >

 

□ ’17.8.4.(금), 헤럴드경제는 “지난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사업비 집행율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추경예산 460억원이 증액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

 

□ 보도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전체 예산집행율은 66.5%이며,

    그 중 보조사업비 집행율이 31.6%인 것은 사실

   *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 : 전체 66.5% (융자 73.2%, 기금운영 46.0%, 보조 31.6%)

 

□ 공단은 정부의 사업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으로 상반기 중 연간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등으로

    일정이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고

 

 ㅇ 사업완료 후 점검절차를 거쳐 사업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예산 집행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

 

   - 공단의 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진행까지 장기간 소요(3~12개월)되어

     상반기 중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

 

   - 융자사업은 신청자에게 바로 자금지원이 되어 집행율이 높은 편

 

□ ‘17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은 과거 3개년(‘14∼‘16)과 비교했을 때, 증가 또는 유사한 수치로

    연말까지 98% 이상 집행될 전망

 

 ㅇ 특히 ‘15년 상반기의 경우, 예산집행율이 부진(18.8%)하고 추경예산이 387억이 증액되었으나

     하반기에 계획대로 정상 집행하여 사업 집행율은 99.0%에 이르렀음

 

□ 공단은 남은 하반기 동안 월별 집행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비의 철저한 집행 및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

 

 ㅇ 아울러 2018년부터는 사업계획 조기 확정, 지원대상자 사전선정 등을 통해 상반기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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