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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 폐업 늘고 창업 줄자...」 보도 관련 조회수 140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23
「자영업 폐업 늘고 창업 줄자...」  보도 관련
- 2018. 10. 22(월) 조선일보 기사 A02면 -


< 언론보도 주요내용 >

□ 2018.10.22.(월) 조선일보 『자영업 폐업 늘고 창업 줄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돼 있는 관광, 부동산 등 8대 업종의 자영업소
     253만2,788곳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창업·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매달 평균 6만
     3,000곳 폐업해 창업 점포 수 5만 3,000곳을 앞질렀다.’ 고 보도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개인사업자 창·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창업이
    59,076개 증가 하고, 폐업은 1,888개 감소

    * 2016년 창업 110만 726개, 폐업 83만 9,602개 / 2017년 창업 115만 9,802개, 폐업 83만 7,714개

□ 동 기사의 창업·폐업 현황 분석결과는 잘못된 분석임

 ㅇ 상권정보시스템은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
     쟁을 예방하고 창업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음

 ㅇ 상권정보시스템 8대 업종의 업체수는 대규모점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업체 점포가
     포함되어,

 ㅇ 창·폐업률 현황자료는 통계조사와 조사기준 상이* 등으로 상권분석 참고자료만 활용하도록 공
     지하고 있음

    * 점포 주인이 바뀌더라도 점포명이 같을 경우 창업·폐업 점포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의 8대 업종에 대한 상가업소 수 현황은 지역별로 상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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